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영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약을 발표 했다.
문 전 대표는 “먼저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며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대학입시 전형 단순화도 제시했다. 그는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시키겠다”면서 “수시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전형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대학 발전 방안에 대해 “서울주요사립대 수준에 뒤지지 않도록 거점국립대의 교육비 지원을 인상하고,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시켜 육성하겠다”며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채용을 확대시켜 학력과 학벌, 차별 없는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초중고 교육에 대해 그는 “초등학교에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와 함께 절대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입시, 학사비리를 일으킨 대학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제도를 개선하고, 로스쿨 입시도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치르겠다고 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며 “학제개편과 국립대연합체제 개편 등을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고 학교단위의 자치기구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교육 공약 발표에 앞서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최순실방지법 제정’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을 설치해 국정농단에 관련있는 부정 수익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국민소송법 제정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간 연장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 독립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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