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될 경우 트럼프 정책 추진 동력 잃어
-공화당 이탈표 21표 넘으면 통과 불투명
-트럼프 향후 국정 영향력 가늠대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인 ‘트럼프케어’ 표결을 앞두고 총력전을 펴고 있다. 친정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나오자 “트럼프케어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내년 선거에서 의석을 뺏길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 정부의 첫 과제였던 트럼프케어가 삐끗할 경우 향후 정책 추진에 줄줄이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행보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를 찾아 공화당 강경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회동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목요일(23일) 여러분의 표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분이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대체할 것을 약속해왔다”며 “솔직히 나는 여러분이 이 일을 못하면 2018년에 의석을 잃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경고장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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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장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톰 프라이스 보건복지장관과 함께 공화당 강경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들어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오는 23일 트럼프케어의 하원 표결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
자신의 주요 대선 공약인 트럼프케어의 좌초는 향후 국정 운영 동력 상실과 함께 내년 중간선거의 패배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크리스 콜린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년 선거에서 하원, 상원 다수당을 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는 또한 법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상원 의석을 10석 늘릴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결 이틀 전에 의회를 찾아 공화당 의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며 “이 표결은 그의 집권 첫해 입법 어젠다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투표”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중대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발로 뛰고 있다.
그는 20일 켄터키주 루이빌 집회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약 값을 낮추는 조항을 트럼프케어 법안에 포함하겠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지난 17일에는 공화당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13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트럼프케어 지지를 당부했다.
트럼프케어의 첫 운명은 23일 결정된다. 이날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통과하려면 최소 21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결사반대하고 있어 공화당 내 이탈표가 21명을 넘어가면 통과가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공화당 내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다. 40여 명의 공화당 강경파로 구성된 ‘프리덤 코커스’가 반대하고 있어 트럼프 입장에선 ‘집토끼’를 잡는 게 시급한 상황. 또 다른 강경파 모임인 RSC도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와 별다를 게 없다”며 법안에 반대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설득하는 상황에서도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 때문에 공화당 지도부는 강경파 설득을 위해 법안을 수정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수정안에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수혜자에게 근로를 허용하고, 연방 정부 보조금을 통해 메디케이드 자금을 수령하는 선택권을 주(州) 정부에 부여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월터 존스 하원의원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치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당론 통일을 강조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AP통신에 “트럼프의 영향력이 공화당원들을 압박할 것”이라며 “오바마케어가 생존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공화당 의원들이 책임지고 싶어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케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징적 의미가 있는 법안이다. 그는 취임 첫 날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이를 강조해왔다. 때문에 트럼프케어는 향후 국정 추진의 가늠판으로, 만일 첫 법안부터 좌초된다면 줄줄이 정책들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벌써부터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케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21일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WSJ은 “이번 주 트럼프케어 하원 표결을 앞두고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시장에선 트럼프케어 시행이 지연되면 세금개편안 등 트럼프 대통령의 ‘친성장정책’이 좌초될 것으로 보고 있다.
bonjo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