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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지원, 일단 신청하고 보자’ 실태 여전…3건 중 1건은 타당성 없어 예비심사 ‘탈락’

  • 기사입력 2017-03-21 09:43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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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한 3건 중 1건은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나 국회의원들이 개발사업을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관행이 여전한 셈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999년 예비타당성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신청사업은 총 782건(333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509건(65.1%)은 ‘타당성 있음’ 판정을 받았지만 273건(34.9%)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돼 타당성 조사의 관문을 넘지 못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중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비용ㆍ편익분석 등을 통해 경제성을 따져보고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는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추진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1999년 19건을 시작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10년 77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1년 61건, 2012년 51건, 2013년 26건, 2014년 44건, 2015년 34건, 지난해 39건 등을 기록했다. 매년 30~50건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예비심사 결과 ‘타당성 있음’ 결론이 내려진 사업의 비율은 2010년 76.6%, 2011년 73.8%, 2012년 76.5%에서 2013년엔 61.5%로 떨어졌다. 이어 2014년(79.5%), 2015년(73.5%)에 다시 70%대로 올라섰으나 지난해에는 66.7%로 하락했다.

지난해의 경우 39건, 사업비 7조8000억원 규모가 신청돼 이중 26건(4조7000억원)만 타당성조사 관문을 통과했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나치게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낙후된 지역의 개발사업은 추진조차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 중 상당부분은 민원 해결 차원에서 지자체나 의원들이 무리하게 신청한 사업들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이거나 타당성 분석이 어려운 복지와 교육 등 일부 사회분야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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