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미만 5만원…전년보다 감소
-서울 35만원ㆍ전남 16만원…지역차 커
[헤럴드경제=강문규ㆍ신동윤 기자]“돈도 실력이야.”
비선 실세로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는 글은 학생들과 부모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하지만 능력보다는 타고난 가정환경에 따라 개인의 사회ㆍ경제적 지위가 정해진다는 이른바 ‘수저 계급론’은 우리사회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소득구간별로 최고 9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고소득층은 자녀를 위해 더 많이 투자한 반면 허리띠를 졸라 맨 저소득층은 사교육비부터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슈퍼 수저 계급’ 공고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6년 초ㆍ중ㆍ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수준별 1인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7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이 가장 많았다.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사교육으로 지출한 비용은 한 달에 44만3000원으로 2015년 42만원에서 5.6%(2만3000원)가 증가했다. 반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의 경우 매달 5만원 밖에 투자하지 못했다. 전년 6만6000원에 비해 1만6000원(23.6%)이나 줄었다.
고소득 가정이 저소득 가정보다 8.8배를 더 교육비에 투자한 셈이다.
월평균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 감소폭이 더 컸다.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100만~200만원 미만 9만8000원(1만4000원, 4.0% 감소), 200만~300만원 미만 15만4000원(5000원, 3.2% 감소), 300만~400만원 미만 21만1000원(1000원, 0.9% 감소), 400만~500만원 미만 26만5000원(1000원, 0.7% 감소), 500만~600만원 미만 31만원(1000원, 0.4% 감소)으로 나타났다. 1인당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구간은 매달 36만5000원(4000원, 1.2% 증가)을 투자한 500만~600만원 미만과 700만원 이상 밖에 없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소득구간별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지난해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67.8%로 전년(68.8%)보다 1.0% 포인트 하락했다.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 참여율도 낮았다. 평균 700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에서 사교육 참여율은 81.9%로 100만원 미만 가구(30.0%)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상위 가구(700만원 이상)와 최하위 가구(100만원 미만)의 월평균 사교육비의 격차가 전년보다 확대된 것은 최근 소득 양극화의 심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일정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지역별로 최고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35만2000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이 16만2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27만9000원), 대전(25만7000원), 대구(26만5000원), 부산(25만6000원), 인천(23만2000원), 울산(23만9000원), 광주(22만8000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남(16만2000원), 충남(17만7000원), 강원(18만4000원), 경북(19만3000원), 전북(19만4000원), 충북(19만7000원)은 20만원을 채 넘지 못했다.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 총액(18조1000억원)의 56.7%(10조2000억원)를 차지한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은 최근 4년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했다.
교육부는 “경제ㆍ사회 양극화 심화로 인해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일 발표한 “경제ㆍ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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