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료단체 “취약계층 불이익” 반발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만든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의 대체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
민주당이 ‘트럼프케어’라고 부르며 저지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건보 개혁법안이 27시간에 이르는 마라톤 토론 끝에 9일(현지시간)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와 세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차례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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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UPI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첫날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지상과제인 ‘오바마케어 폐지’의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많은 단체와 대화하고 있으며 그것(새 건강보험)은 멋진 그림으로 끝날 것이다.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의료서비스는 대단히 좋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공화당 하원이 7일 공개한 ‘미국보건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된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민주당과 의료단체, 공화당 일각에서의 반발이 만만치않아 최종 통과하더라도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제외해 사실상 가입 의무규정을 없앤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과 의료단체는 수백만 명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의 축소와 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