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서 두 수정안 모두 거부될 전망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법안 의회 승인 과정에서 두 번째 패배를 맛봤다. 영국 상원은 메이 총리가 제출한 브렉시트 법안에 대한 또 다른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7일(현지시간)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영국 의회의 ‘의미 있는(meaningful)’ 표결을 요구하는 EU(탈퇴통보)법안 수정안을 찬성 366표, 반대 268표로 가결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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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FP연합뉴스] |
당초 정부가 제출한 EU(탈퇴통보)법안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는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한다는 간단한 내용이다.
그러나 상원은 수정안을 통해 영국 정부가 EU 27개 회원국과 2년간 진행하는 탈퇴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영국 의회가 합의안을 표결하는 권한을 갖도록 요구했다.
앞서 메이 총리는 ‘협상안을 받아들이거나, 협상 없이 EU를 떠나거나(take it or leave it)’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차원의 거부권을 의회에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의회가 합의안을 거부하면 메이 총리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서 다시 협상을 하도록 돼 있다.
상원은 지난주 영국 내 EU 시민권자들의 거주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도 통과시킨 바 있다.
상원은 여당인 보수당의 의석이 30%에 불과해 야당인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이 주도한 수정안이 잇따라 통과될 수 있었다.
반면 하원은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다음주 법안이 하원으로 되돌아가면 여당을 통해 두 수정안을 모두 거부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지 언론들은 두 수정안이 하원에서 거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법안은 다시 상원과 하원을 오가게 되지만 선출직이 아닌 상원이 선출직인 하원에서 거부한 수정안을 끝까지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는 당초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pin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