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확정 교부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6조117억원’에 대한 입장을 6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는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학교신설등으로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불평등한 교부금 배분으로 인해 교부총액 대비 비율이 지난해 21.45%에서 올해 20.94%로 오히려 0.51%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재정 배분 불평등은 갈수록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5개 타시도 평균 1072만원보다 무려 257만원이나 적은 815만원으로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재정 배분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확정교부를 통해 확보한 추가 재원은 5706억원으로 향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법적·의무적 경비인 누리과정사업비 9개월분, 교원인건비 등 8906억원을 편성하기에 3200억원이나 부족한 금액”이라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확정교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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