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철회ㆍ정치활동 보장 등
-‘노동ㆍ정치기본권 투쟁’ 계획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올 한 해 법외노조 철회 및 전임자 허가 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기본권 확보 투쟁에 적극 나선다.
전교조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2017년 전교조 투쟁계획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해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의 발목을 잡고 법외노조의 족쇄를 채움으로써 교육노동자를 옭아매려 했지만 해직을 불사하는 결기로 참교육을 지켜냈다”며 “전교조는 멈추지 않는 투쟁을 통해 노동자,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차별없이 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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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2017년 전교조 투쟁계획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비롯해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등 정치기본권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요사업 내용을 공개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헌장파괴의 주범과 종범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역사의 봄을 앞당기기 위해 촛불 광장의 목소리에 동참할 것”이라며 “(조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를 ‘교육적폐 해소 정부’로 명명하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라는 촛불 민심의 명령을 정부와 함께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전교조는 오는 15~16일 법외노조 철회 및 전임자 허용을 요구하며 48시간동안 철야 노숙 농성투쟁을 전개한다. 이어 전교조 결성 28주년이 되는 5월 27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하고, 6월로 계획된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는 1만명 이상의 교사들이 동참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현 상황을 ‘교원의 정치적 무권리 상태’로 규정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도 나선다. 정부는 교원과 공무원들의 정치적 활동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또, 공무원ㆍ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 역시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전교조는 오는 5월 열리는 전국교사대회에서 정치기본권 쟁취를 주요의제로 제기하고, 10만인 참가를 목표로 6월 이후 ‘교원정치기본권 선언’에도 나선다.
세월호 3주기를 맞이하는 4월 16일에는 전국 학교에서 공동수업은 물론 교사 선언 및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교조는 다수의 대선 주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교육부 폐지ㆍ국가교육위원회 설립’도 올 해 중점 사안으로 추진한다.
조 위원장은 “관료주의ㆍ신자유주의 교육의 적폐와 입시경쟁에 신음하는 교육고통의 정점엔 교육부가 있다”며 “교육부 해체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대안으로 내세워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전교조는 올 한 해 ▷교원평가ㆍ성과급 폐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및 초등 교육용 한자 300자 제시 정책 폐기 등에 대해서도 주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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