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일 데이트 폭력 현장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112시스템에 ‘데이트폭력’ 코드를 신설해 지령실에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출동 경찰관에게 데이트폭력 사건임을 사전에 고지해 대응토록했다.
경찰관은 가해자가 형사입건 되지 않더라도 서면 경고장을 적극 발부할 계획.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임박했다고 인정될 때는 예방 차원에서 관계된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기 때무니다. 주로 구두로 경고했던 종전과 달리 공식 문서로 경고해 범죄 의지를 사전에 제압한다는 복안이다. 이후에도 가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거듭 경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석을 요구해 강력히 경고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선다.
피해자에게는 보호시설 제공, 신변 경호, 위치추적용 ‘스마트 워치’ 제공 등 각종 보호제도와 지원 기관ㆍ담당 경찰관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서를 배부한다. 형사입건되지 않은 사건도 재검토해 피해자에게 보호제도를 전화 등으로 안내한다.
흉기가 사용되거나 동일인물이 범죄를 여러번 저질렀을 경우 지구대ㆍ파출소, 형사, 여성청소년 수사팀 등이 동시에 출동해 대응 강도를 높인다.
이밖에 신고 이력을 관리해 데이트폭력 재발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12시스템을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다.
경찰은 작년 2월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강력히 대응한 결과 2016년 한 해 8천36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449명을 구속했다.
가해자의 62.3%가 범죄 전력자로, 재범 방지가 큰 과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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