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다케시마와 센카쿠는 일본 영토.”
일본이 결국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토왜곡교육을 초·중학생들에게 강화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와 중학교 사회 과목에서 ‘독도와 센카쿠열도,그리고 북방영토를 일본의 영토’라고 다루도록 명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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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AFP] |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닛케이 신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에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의 독도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는 것을 처음으로 명기했다”고 전했다.
현재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이다. 현행 지도요령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도록 하고 있을 뿐 독도나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하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아베 신조 정권의 극우·보수화 영토교육이 더욱 강화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부과학성측은 “국제법상, 정당한 일본의 주장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교사는 지도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고시안은 추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마쓰노 히로카즈 문부과학상이 고시하면 최종 확정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 등을 거쳐 2020년도(초등학교)이나 2021년도(중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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