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를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공단 폐쇄를 결정했지만 북한의 핵 도발은 더 강력해졌다. 북한은 지난해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고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 폐쇄가 북핵을 저지하는 데 아예 역할을 안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반도 평화가 악화되는 데 작용한 부분도 있고, 기업들의 사정도 고려했을 때 득과 실을 따져보면 실이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125개 공단 입주기업들이 입은 실질피해는 투자자산(토지ㆍ건물 등)과 유동자산(원부자재 등), 1년간 영업손실 등을 포함해 1조 50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정부의 피해지원금은 3분의 1 수준이다. 개성공단기업이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업체의 67%가 ‘개성공단 재개시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개성공단의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과 낮은 물류비, 숙련노동자 등 국내외 어디에서도 이 같은 경쟁력 있는 경영환경을 갖춘 곳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경제 구축을 위해서도 개성공단 재개의 가치는 높다. 대선후보들도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재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지난해 2월 통일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기타비용의 70%가 당 서기실 및 39호실에 상납되고 그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나 치적사업 또는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고 했다. 확실한 근거를 요구받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돈이 들어간 증거자료, 액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개성공단에는 ‘북한 핵개발의 공조자’ 이미지가 덧씌워졌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핵개발 전용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앞서 7일 개성공단 재개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 소통채널 확보를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을 재개하거나 새 남북경협이 추진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개성공단 가동중단 1년, 남북관계 현주소와 과제’ 보고서에서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과 남한의 정책 추진 일관성 결여를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경협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하고 경협 기업의 경영난, 남북 간 경제력 격차 확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평화 우선과 정경분리, 민관공조 원칙 아래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협력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당국간 공식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용현 교수는 “지금의 군사긴장을 완화시키고, 기업들의 고통, 그리고 남북관계 소통도구 차원에서라도 최대한 빨리 재가동시키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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