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연장 핵심쟁점
최순실 수사협조등 주목

1차 수사 종료기간(2월 28일)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운명의 15일간’을 남겨놓고 있다. 안팎에서 돌발 변수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예측 어려운 전개가 펼쳐지는 가운데, 박 특검이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대면조사와 기간 연장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먼저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에 대한 조사 상황은 향후 보름 동안 눈여겨 볼 대목으로 꼽힌다. 현재까지 최 씨는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씨가 특검팀의 질문에는 관심을 보이는 등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전날 브리핑에서 “최 씨가 자진 출석해서 기대를 했지만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으면서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다만 특검에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을 최 씨가 사전에 파악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대로 이를 역이용해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특검팀이 속도를 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삼성그룹 특혜 의혹 수사도 주목할 변수 중 하나다. 특검은 지난 8일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전격 소환 조사했다.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에 대한 보강수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의 움직임 역시 특검의 운명과 직결될 수 있는 외적인 변수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에 보장된 1차 수사 기한은 총 70일로, 추가로 30일 더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실질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된다.

황 권한대행의 연장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지난 9일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황 권한대행이 연장 요청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아예 법으로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더라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는 충분하다.

다만 야 2당과 바른정당이 연장 기간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고,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이 아닌 ‘2월 종료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법률 공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양대근·김진원 기자/bigro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