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반 군수품 획득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조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업무이관 준비가 완료되면 점진적으로 조달기관을 방사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하는 업무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수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관품목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달업무 이관을 위한 국방부ㆍ방사청ㆍ조달청의 업무협의체를 운영해 제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일반 군수품 획득제도도 개선된다. 국방부는 군납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투명한 환경조성을 위해 의사결정시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업체와 업무담당자의 유착을 예방하기 위해 청렴문화 확산대책을 마련하며 비리 발생 시에는 징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납과 관련된 정보를 관련 업체들에게 적극 제공하며 국방규격 공개 확대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군납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군납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 기술발전 수준에 맞는 일반 군수품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획득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과 인센티브를 부여해 군수품의 질을 높이고, 민간 전문 기관을 적극 활용해 낙후된 국방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획득제도 개선과 조달업무 이관을 통해 더 좋은 품질의 군수품을 장병들에게 보급하고, 조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일반 군수품 획득업무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 합동TF를 운용했다. 지난 6개월 간 각 군 및 관련기관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보훈ㆍ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