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ㆍ투자 규칙, 미국 일자리 창출 협력 논의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경제회담’의 틀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 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탈퇴 결정으로 불투명해지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아베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경제회담을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공정무역과 투자 규칙,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협력을 논의하는 성격의 회담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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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양국 행정부의 2인자를 경제회담 대표로 내세우려는 것은 중대한 경제적 논의에 필요한 정치적 의사 결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다. 나머지 구성원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통상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첫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개국이 참여하는 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대신, 양자 무역협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과의 양자 무역협정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측은 이에 대응해 부통령-부총리 경제회담 카드를 내민다는 전략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경제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일본 측의 목표다.
아베 총리는 무역과 투자 부문에 매우 자유주의적인 규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상품 원산지 규칙부터 국영 기업, 전자상거래까지 TPP에서 다루는 모든 분야를 양국의 경제회담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부응하기 위해 일본이 미국의 고용 증진과 내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설명할 예정이다. 인프라 투자를 비롯해 로봇 공학, 인공지능(AI), 디지털, 우주 등의 분야에서 일본이 보유한 최첨단 기술을 미국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본이 원하는 것처럼 얘기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하다”고 언급한 자동차 무역이나 엔화 약세 등 껄끄러운 문제를 꺼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7일 발표된 지난해 미 상무부 무역수지 집계에서 일본이 중국에 이어 적자 규모 2위를 차지, 정상회담을 앞둔 아베로서는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경제ㆍ통상 내각이 아직 본격적으로 출범하지 못한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내정자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의 인준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본에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할 경제 전략을 세울 만큼 확실하지 못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양자 무역협정에 아베 총리가 수락 가능성을 표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pin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