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융규제완화 방침에따라 미국 의회가 조만간 도드-프랭크법 폐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트럼프의 ‘친(親) 월가’ 행보를 두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사기꾼”(fraud)이라며 맹비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5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인 젭 헨살링(공화당·텍사스)이 ‘파이낸셜 초이스 액트 2.0’(Financial Choice Act 2.0)으로 명명한 법률안을 이르면 이번 주내 제출할 예정이라 보도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도드-프랭크법의 폐지를 위한 작업을 앞장서서 진행해온 헨살링은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에도 동석해 “도드-프랭크 법을 끝장내려는 움직임을 시작하는 행사에 같이 할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헨살링이 준비한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금융규제 완화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세부사항을 담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10년 발효한 도드-프랭크법은 오바마 행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규제법이다. 대형은행 자본확충을 의무화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며 감독과 회사분할,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사각지대에 있었던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신용평가사에대한 규제와 감독도 신설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도드-프랭크법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을 통과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문제는 상원이다. 현재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은 100명 중 52명이어서 일반적인 법률 통과 기준인 60명에 미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은행이나 신용조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작은 수정에는 찬성할 수 있지만,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는 찬성하지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다만 민주당의 협조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예산조정절차로 돌려 추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예산조정절차는 연방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만을 대상으로 상원에서 5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예산조정절차를 활용할 경우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나 금융연구사무소(Office of Financial Research)의 예산을 깎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CNN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월가 인사 중용 등을 비판하면서 “이 사람(this guy)은 사기꾼이다. 이 사람은 ‘나, 도널드 트럼프가 월가와 싸우겠다. 이 자(월가 인사)들은 나쁜 짓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비난하며 대선에 출마했는데 갑자기 억만장자들을 각료로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월가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억만장자 각료’는 석유 메이저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골드만 삭스 출신으로 ‘듄 캐피널 매니지먼트’를 운영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투자은행 로스차일드 대표를 지낸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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