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만8971명…2.4%P 감소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던 국내 불법체류자 숫자가 7년 만에 한 풀 꺾였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불법체류자 감축 3개년 계획’이 성과를 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올해는 관계부처 간 강도 높은 합동단속 등이 예정돼 있어 작년을 뛰어넘는 소득을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일 법무부의 ‘출입국ㆍ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 외국인 체류자 204만9441명 중 불법체류자는 20만897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21만4168명)보다 5197명(2.4%)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 숫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7년만의 일이다.

전체 체류 외국인 대비 불법체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불법체류율 역시 2015년 11.3%에서 지난해 10.2%까지 떨어지면서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관광과 사업 등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불법체류자 숫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져왔다.

법무부는 늘어나는 불법체류자로 인해 국민 일자리 잠식 및 임금 저하, 외국인 범죄 등 사회갈등 및 민생불안을 야기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불법체류자 감축 3개년 계획’을 전격 발표해 “매년 불법체류자를 5000명씩 감축하고 2018년까지 20만명 미만으로 하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가 많은 곳으로 지목된 제주지역과 대규모 불법고용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특별 단속지역’으로 설정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ㆍ고용노동부ㆍ경찰청ㆍ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등 관계부처들이 모두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10주 동안 실시하고 중국ㆍ태국 등 주요 국가들의 대사관과도 면밀히 협업하기로 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