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행정대집행 고려…충돌 우려
서울 광장의 ‘애국텐트’를 둘러싼 서울시와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이하 탄기국)의 갈등이 10일을 넘기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시가 행정 대집행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탄기국은 이에 “세월호 유족 천막부터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맞서면서 양측 간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시와 보수단체 등에 따르면 탄기국을 비롯한 50여개 보수단체가 지난달 21일 서울 광장에 텐트 40개동(탄기국 측 공식텐트 33개동)을 배치했다. 30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요구하며 투신한 조모(61) 씨의 분향소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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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광장 텐트를 두고 서울시와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간의 갈등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
시는 이를 불법행위라고 못박았다. 서울 광장을 사용하려면 ‘서울특별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강태웅 시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보수단체 텐트와 분향소는) 신고도 하지 않고 광장을 점유하고 있다”며 “수 차례 자진 철거 요청을 했다. 행정 대집행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불허 결정 이유로 ‘원칙 위배’도 언급했다. 광장은 한 단체가 아닌 여러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했다. 다른 시민들이 광장을 쓸 수 없게끔 광장을 차지했으니 철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 광장은 2월에만 6차례 사용 신청이 들어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보수단체 텐트와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유족 천막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세월호 유족 천막은 서울시가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지금은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광장 남쪽에서만 제한적으로 천막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탄기국은 시의 이러한 입장에 즉각 반발했다. 탄기국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광용 박사모(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은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유족 천막부터 자리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광장 사용 원칙을 광화문 광장에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행정 대집행이 이뤄진다면 시가 법에 명시 돼 있는 평등성의 원칙을 어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광장 보수단체 텐트에 있던 30여명 회원들은 ‘이념 차별’을 문제로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중도를 지켜야 할 서울시가 노골적으로 좌파 편을 들고 있다”며 “좌익세력이 광화문 광장에서 떠날 때 우리도 물러나겠다”고 입을 모았다.
탄기국은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태극기를 들고 투신한 애국 열사의 분향소 문제를 두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을 두고는 “균형 감각을 통째로 상실했다”고 강도 높여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서울 광장에서 4차례 행정 대집행을 했다. 2015년과 지난해 각각 2차례 이뤄졌다. 종교단체의 불법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