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원이 정유라(21) 씨를 3주 더 구금하기로 했다. 현지 검찰의 송환 결정이 늦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송환 결정이 미뤄지면서 특검 수사 기한 안에 정 씨가 귀국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30일(현지 시각) 정 씨의 구금 기한을 오는 2월 22일 오후 9시까지로 연장했다. 재판부는 “덴마크 검찰이 한국 특검에 추가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해둬야 하고, 정 씨가 도주할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현지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요청한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달 22일까지 정 씨를 한국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조계에서는 정 씨가 특검 수사 기한 안에 귀국하는 것은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보고있다. 당장 현지 검찰이 특검팀에 요청한 자료를 검토하는 데도 몇 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기한은 오는 2월 28일이며 연장 여부도 불투명하다. 송환이 결정되고 정 씨가 곧바로 귀국해야 특검 수사 기한에 빠듯하게 맞출 수 있다.

현지 검찰이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 씨가 소송으로 맞서며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다. 정 씨는 30일 덴마크 법원의 구금 재연장 심리에서 “특검을 추천한 것은 국민의당으로 알고 있다”며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강조했다. 정 씨가 한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큰 이유다. 이 경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여 기간 동안 정 씨의 국내 인도가 정당한지 가리는 재판이 진행된다.

정 씨의 송환이 미뤄지면서 특검 수사에도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 수사는 정 씨에 대한 조사없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검팀은 정 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이대 교수들을 차례로 재판에 넘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정 씨를 시한부 기소중지하고, 정 씨가 귀국한 뒤 검찰이 추가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씨가 지난 2014년부터 1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며 비거주자 자격으로 대출을 받은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는 정 씨 본인을 조사하지 않고는 기소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정 씨 어머니인 최순실(61) 씨에 대한 특검 수사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검 안팎에서는 그간 정 씨가 굳게 다문 최 씨의 입을 열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정 씨의 송환이 늦어지면서 특검이 최 씨의 입을 열 별도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씨는 특검이 강압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연이어 소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최 씨를 강제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