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집필기준만 ‘대한민국 수립’ㆍ‘정부 수립’ 병기 가능토록
-朴 전 대통령 분량 9쪽 유지…새마을운동 한계 등 비판 가미
-첫 공개 ‘편찬심의위원’ 대부분 ‘뉴라이트’ 계열…논란 불가피
[헤럴드경제(세종)=신동윤 기자]각계의 반발 속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국정화 역사교과서 최종본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동안 ‘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대한민국 수립’ 표기 부문은 기존 표현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병기하는 등 비판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화 및 친일 행적 축소 등의 부분은 기존 현장검토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반대 여론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화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했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적용될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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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최종본 및 2018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공개했다. [사진=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
발표자로 나선 이영 교육부 차관은 “교과서 개발 사상 최초로 지난해 11월 28일 현장검토본을 웹에 공개해 국민은 물론, 역사교원, 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제출된 의견은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의 면밀한 검토와 편찬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본에 반영됐다”며 “지도ㆍ도표ㆍ연표 및 사진 설명에서의 단순 오류를 정정하는 한편, 친일 반민족 행위의 구체적 제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 강화, 제주 4ㆍ3사건의 구체적 서술, 새마을 운동의 한계점 명시 등 본문 및 읽기 자료의 내용도 크게 수정ㆍ보완했다”고 말했다.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은 제출된 국민 검토 의견 총 829건과 국회, 언론, 교육청, 교원단체 등에서 제기한 수정 의견 817건을 검토, 이 가운데 중학교 역사 310건, 고교 한국사 450건을 최종본에 반영했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대한민국 건국시기에 대한 서술은 기존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계속 유지했다. 다만, 검정교과서에 대한 집필기준은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용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 기준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일’로 정한 바 있다.
총 9쪽에 걸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서술 분량 역시 기존 현장검토본과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새마을운동과 한일 국교 정상화, 산업화 등의 긍정적인 서술에 치중됐다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친일 행적 및 독재에 대한 비판 서술을 다소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이 차관은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 해당 운동의 성과와 함께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됐다는 한계점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논란이 된 근ㆍ현대사 부분에 대한 서술도 다소 변경했다.
제주 4ㆍ3 사건 관련 서술에서 오류가 있었던 특별법의 명칭을 정정하는 한편, 제주 4ㆍ3 평화 공원에 안치되어 있는 희생자의 위패 관련 내용을 수록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서술 중 수요시위 1000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과 일본군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새롭게 본문에 명시해 관련 서술을 다소 강화했다.
이날 공개한 최종본에 대해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오늘 공개된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몇몇 사진을 변경하거나 오ㆍ탈자를 수정하고 일부 문장을 다듬는 정도에 그친 수준”이라며 “당초 교육부가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개고(改稿ㆍ고쳐 씀) 수준의 내용 변경이 없다고 밝혔는데,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화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교육부는 지난 1년간 공개하지 않았던 편찬심의위원도 처음 공개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심의위원 가운데 교수 전원과 학부모 대표 등이 ‘뉴라이트’ 계열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위원장인 이택휘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은 과거 보수교육감 단일후보 추대를 위한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를 지지했으며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 포럼’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국정교과서 최종본과 편찬심의위원,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공개를 통해 연구학교 지정, 검정교과서 개발 일정 등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교과서 역시 곧바로 인쇄 절차에 돌입, 3월부터 각 학교에 보급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있는 검정교과서가 개발․보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ㆍ도교육청들이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고, 검정교과서 집필거부 선언 등이 잇따르는 상황에 국회에서는 ‘역사 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등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교육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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