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는 국민의당이 당론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현안이다. 결선투표제를 둘러싼 논란은 우선 개헌 대상인지, 입법과제인지부터 촉발됐다. 헌법학자 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 국회에 들어서면 우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게 입법으로도 가능할지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선투표제는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1, 2위 간 결선투표를 벌이는 게 골자다. 압도적인 1위가 없다면 다른 후보 간 자연스레 연합이나 연대가 논의된다는 점에서 협치를 유도하는 측면이 크다. 또, 소수정당의 후보 역시 일정 부분 지분을 행사할 수 있어 다당제와도 연결된다.
반대하는 측에선, 1ㆍ2위간 역전이 벌어지면 오히려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고 우려한다.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2차 투표에서 탈락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럼 그 결과를 수용하는 과정이 험난하리란 우려다. 또, 조기대선 정국에서 물리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는 게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있다.
선거연령 인하는 고등학교 3학년을 포함한 젊은층 유권자가 대거 유입된다는 점에서 유ㆍ불리가 갈린다. 진보진영에선 일제히 선거연령 인하를 찬성하고, 보수진영에선 반대하거나 난색을 표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인하되면 약 63만명의 신규 유권자가 유입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찬성한 상태이며, 바른정당은 당내에선 찬성 기류가 강하나 정개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재외국민 투표는 민주당이 가장 먼저 문제제기를 한 현안이다. 조기대선 정국에서 이대로 선거가 진행되면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009년 재외국민투표가 도입되면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에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건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라는 부칙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조기대선이 실시되면 재외국민 투표는 불가능하다. 이미 야권에선 이 같은 부칙을 삭제하는 등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재외국민 투표 대상자는 200만명 이상이다. 투표 실시 여부가 대선 결과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투표시간 연장도 민감한 문제다. 매번 선거 때마다 논의됐으나 정당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결론 내지 못했다. 이번 2월 국회에서도 투표시간 연장이 정개특위 등을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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