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17일 오전 9시 30분 조 장관을, 오전 10시 김 전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관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두 사람은 반(反)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문화예술인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명단을 정리해 관리하도록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심을,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 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의 소환조사는 ‘블랙리스트’ 수사의 대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란 반(反)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문화예술인 9473명의 명단을 정리한 문건이다. 문화예술계에서는 문건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보고 지난달 12일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특검에 고발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도 해당 리스트를 직접 봤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앞서 특검은 이날 블랙리스트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문체부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2시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의 영장은 기각됐다. 조 판사는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련 시행한 행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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