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의 3차 재판에서 검찰은 ‘관세청 차장 외부 인선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문건은 최 씨의 회사인 더운트의 부장으로 근무했던 류상영 씨의 휴대폰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류 씨의 휴대폰을 확보해 이같은 문건을 확인했다. 류 씨는 이 문건을 최 씨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외부(기재부 출신 인사의 타당성’이라는 소제목 아래 기존 관세청 내부직원이 승진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열하고 있다. 이어 외부 인사를 인선할 경우 ‘기재부 내에서도 좋아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기존 관세청 내부직원 승진할 경우’라는 또다른 소제목에는 ‘합리적 성실하며 각 세관장들과 우호적인 이모 국장이 적임자’라며 특정 인물을 거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국가비상사태 중 고위공무원 기강 문제 건’이라는 문건도 류 씨를 통해 최 씨에게 보고됐다고 공개했다.
yea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