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최근 3대 정권기간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의 급여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만큼, 장기 불황에 서민들이 시름하고 있는 와중에서 정작 정부는 적극적으로 공무원 급여인상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 논란이 예상된다.

바른사회시민연대는 최근 3대 정권(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의 1~3년차 시기 공무원 평균 급여인상률을 비교한 결과 이번 정부의 인상률이 2.8%로 이명박 정부(1.7%), 노무현 정부(2.4%)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심지어 지난 2015년에는 공무원급여 인상률(3.8%)이 민간부문 임금인상률 3.7%보다도 높았다.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급여 인상률은 가장 높은 반면 물가상승률은 최근 3대 정권 중 낮았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공무원 급여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웃돈 횟수는 노무현 정부 5년 중 2회, 이명박 정부 5년 중 3회, 박근혜 정부 3년 중 3회였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공기업 부채청산 등 공공부문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하방 경직성이 큰 공무원 급여인상에 가장 적극적이었다”면서 “공무원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공직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와 함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