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전 장관은 기고문에 “(ICBM) 위협은 충분히 실제적”이라며 “수년내 ICBM을 전력화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이 십여개가 넘는 핵폭탄을 확보하고 있다고도 관측했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사진=게티이미지] |
북한의 ICBM 전력화는 ‘위크핸드’(weak hand), 즉 이길만한 카드를 쥐지 못했던 북한이 한국과의 군사충돌 등 보다 강경한 도발을 벌일 수 있는 위치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페리 전 장관은 무조건적인 북한 비핵화보다는 추가 핵기술ㆍ이전ㆍ추가 핵개발ㆍ추가 ICBM 개발 중단을 요구한 뒤 점진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 ‘검증가능한 감축’을 목표로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페리 전 장관은 1990년대 북한 정부와 직접 만났던 경험을 들어 “그들은 비이성적이지 않다”며 “오늘날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북한 사회가 모두 파괴되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의 최우선 과제가 체제유지라고도 덧붙였다.
페리 전 장관은 외교적 접근이 재차 실패한다면 중국의 도움을 받아 북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