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공식 개원한 의회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를 지키려는 민주당과 이를 새로운 법으로 대체하려는 공화당이 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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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트럼프 당선인이 제45대 대통령 취임일인 오는 20일 ‘오바마케어’ 폐기를 겨냥한 행정명령을 1호로 발동하기로 한 데 이어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기 결의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상하원 합동회의 현장을 방문해 ‘오바마케어 사수’를 당부했다. 퇴임을 불과 보름 앞둔 대통령이 의원 회의를 찾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가난한 이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충분히 설명해달라”며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대체 조치를 통과시키는데 동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은 (오바마케어가 아닌) 트럼프케어”라고 일갈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간 ‘설전’도 펼쳐졌다. 이날 의회를 찾은 공화당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자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 폐지는) 미국을 다시 아프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대체할만한 실용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공화당을 압박했다.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논쟁은 트럼프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닌 대체할 만한 입법 절차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CNN은 “공화당은 아직 오바마케어의 어떤 조항을 폐기할 것인지, 오바마케어 수혜자의 건강보험을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WSJ은 ”공화당 내에서도 대체 입법 마련 등 당내 의견 수렴도 안된 상태”라며 “트럼프가 일부 조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핵심 내용은 유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덧붙였다.
/bonjo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