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000명에 월 70만원 지급
세계 첫 국가차원 급진 실험

실업률 저하·소비 진작 기대 속
도덕적 해이 우려 반대여론도 커
한국선 유사정책 포퓰리즘 논란




복지 선진국 핀란드의 기본소득 보장제가 실업률을 떨어뜨릴까. 새해 벽두 기본소득이 각국 복지정책 입안자와 경제학자들의 화두로 다시 떠올랐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생산가능인구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기본소득 월 560유로(약 70만원)를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됐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시범실시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면 더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본소득 보장제는 과거 시나 주 단위로는 시행된 적이 있지만 국가 차원의 시도는 핀란드가 처음이다. CNN머니는 이를 ‘급진 실험’(radical experiment)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핀란드의 실험이 ‘기본 소득 지급→취업 욕구 자극→실업률 저하→가계 소득 증대→소비 진작→경기 부양’의 선순환을 일으킬 것인지 관심이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률 상승은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다. 핀란 드 역시 최근 실업률이 8.1%까지 치솟았다.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 의 감원 열풍이 거센데다 정보기술(IT) 진보를 업은 자동화도 일자리 감소에 한몫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MS)가 노키아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하면서 1800명을 감원하는 등 핀란드 고용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이에따라 핀란드는 기본소득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번 실험에 나섰다.

그간 기본소득을 놓고 각국 정책 입안자들과 경제학자들의 찬반 논쟁은 끊이질 않았다. 이는 얼핏 진보와 보수의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비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 인간 본성을 둘러싼 논란이다.

핀란드 정부는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저임금이나 임시직을 꺼렸던 핀란드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받으면 창업에 적극 나서는 등 경제활동에 뛰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일자리를 찾아 나설 것이란 얘기다.

대표적인 찬성론자인 영국 애덤스미스연구소 팀 워스톨 연구원은 2일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 기고를 통해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빈곤층에 대한 ‘래퍼 곡선(Laffer Curve·세금 부담을 낮추면 경제가 성장해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논리)’을 시험하는 것”이라며 “임금이 늘어날수록 더 많이 일하는 것은 부자들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인간 전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본소득제가 취업 증대 효과가 있으며 마냥 낭만적인 구상은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를 위한 경제학은 없다’ 등의 책에서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파헤쳐온 스튜어트 랜슬리 교수는 경제학자 하워드 리드와 함께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서 “경제ㆍ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요즘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재정적으로 독립한 개개인들은 노동과 여가, 교육, 복지 사이에서 선택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 지지론을 폈다.

핀란드처럼 국가가 아닌 시나 주 단위로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곳들이 있다. 이탈리아 리보르노 시는 지난해 6월부터 빈곤 가구 100곳에 매달 500유로를 지급해오고 있다. 미국 알래스카 주도 지난 1980년대부터 모든 거주민에게 해마다 주정부의 석유 수입을 현금 배당하고 있다. 캐나다, 아이슬란드, 우간다, 브라질 등에서도 기본 소득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만만찮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노동 없이 돈을 주면 게을러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는 복지 정책을 도입할 때 어김없이 따라붙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해 영 보수당이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의 기본소득 계획안을 거부하면서 이것이 구직 욕구를 북돋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경기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정책들이 시도돼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스위스는 기본 소득 도입을 추진, 국민 투표에 부쳤으나 무산된 바 있다. 

김영화 기자/bett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