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은 공화당이 의회윤리국(OCE)의 기능을 약화하는 개편안 추진을 전격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는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었고, 트럼프 당선인도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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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트럼프는 이날 오전 트위터에서 “의회가 해야 할 일도 많은 데 정말로 그 독립적인 윤리감시기구 약화법을 처리해야 하느냐”며 “아주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첫 번째이자 우선순위는 세제개혁, 건강보험, 그밖에 훨씬 더 많은 중요한 사안들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115대 의회 공식 개원일에 논란이 불거지자, 공화당은 개편안 추진을 접고 꼬리를 내렸다. 톰 콜(오클라호마) 하원의원은 “국민들은 개원 첫날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하원 공화당 간부회의는 OCE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을 의결, 이날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법안의 핵심은 OCE의 기능을 약화하고 독립성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당안팎의 논란이 불거지자 트럼프가 직접 트위터에 비판을 가한 것이다.
취임 전부터 트럼프의 맹공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트럼프는 전날 북한과 중국을 싸잡아 비판한 데 이어, 오바마 정부의 상징적 과업인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를 맹비난했다.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에 “오바마케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오바마케어는 저렴하지 않다. (애리조나의 경우) 무려 116%나 올랐다. 빌 클린턴도 오바마케어를 미친(Crazy) 제도라고 했다”며 거칠게 비판했다. 앞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2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보험에 가입하고, 또 파산하는 이런 미친 시스템이 있다”며 “세상에서 가장 미친 것(제도)”이라고 일갈했다.
실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은 이날 개원한 제115대 의회 첫 안건으로 올랐다. 미 상원 예산위원장인 마이크 엔지(와이오밍) 의원은 이날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원 첫날부터 트럼프의 강도높은 발언이 이어지자, 미국 언론들은 향후 행정부와 의회간 마찰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첫 기 싸움은 10일부터 진행되는 트럼프 지명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미 상원은 10일 트럼프 행정부의 첫 주자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열고 후보 검증 작업에 돌입한다. 세션스 내정자는 청문회 전부터 48개 주 170개 로스쿨 교수 1100여명의 지명 철회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뒤이어 11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인준 청문회, 12일 앤드루 퍼즈더 노동장관 지명자 청문회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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