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도 새 의회 공식 개원
‘건강보험 관련법 폐지’ 첫 타깃
보험사 기존정책 중단 시장 요동

기업 해외이전 제한 조치 등
조세감면·규제철폐 ‘드라이브’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화당이 이끄는 새 의회가 본격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3일(이하 현지시간) 공식 개원하는 미국 의회가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향후 미국의 건강보험, 사회보장, 노동, 금융, 이민 정책 등에 회오리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2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당 주도의 새 의회는 본격적으로 조세 감면, 규제 철폐를 비롯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상징적 과업인 ‘오바마케어’의 해체 작업에 돌입한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 이전으로 돌아가 ‘미국의 보다 강력한 경제’를 목표로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도 “지난 20년 사이에 가장 강력하고 야심적인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출범했다”고 보도했다.

그중 공화당 지도부의 첫 목표는 ‘오바마케어’의 해체다. 미 의회는 개원 첫날부터 미국 내 2000만명에 해당되는 전 국민 건강보험 관련 법의 폐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공영방송 NPR은 이날 공화당 내 움직임을 근거로 “미국 의회의 2017년 첫 안건으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들이 올라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변화를 일찌감치 예견한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이미 많은 건강보험사들은 바뀌는 법에 대비해 기존 정책을 중단했다. 공화당 지지층이 다수인 애리조나, 알래스카 등 일부 주(州)에서는 벌써부 터 정책 변화에 대비해 의료 보험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의회에서도 격렬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로 출범한 미 의회의 상원은 공화당 52명, 민주당 48명, 하원은 공화당 241명, 민주당 194명으로 구성된다. 미 의회에서는 다수당이 상, 하원 의장, 상임 위원장, 상임위 소위원장 등을 모두 차지하고 의회 운영의 전권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상원 공화당원 수(52명)가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60명에 못 미치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폐지를 놓고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WSJ은 “공화당이 법률 폐지 대신 예산 배정을 중단하는 방법을 쓸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는 2017년 회계 연도의 예산 결의에 대한 토론과 함께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톰 프라이스 공화당 의원의 청문회도 향후 관련 정책에 대한 논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톰 프라이스 의원은 오바마케어의 대표적인 반대론자로, 2009년부터 오바마케어 대체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의 부분 폐지로 다가올 큰 혼란을 최소하하면서 적절한 대체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2000만명 이상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 대안 마련이 가장 급선무다.

1호 타깃인 오바마 케어에 이어, 트럼프가 후보 시절 예고한 조세 감면이나 규제 완화, 자국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한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는 조세 감면으로 인한 예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입 제품에 대한 미국 법인세를 부과하고, 수출 제품에 면제하는 이른바 ‘국경 조정(border adjustment)’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미국 내 제조업의 이점을 살리고 기업들이 해외로 주소를 옮겨 얻는 이익을 제한하는 조치다.

트럼프는 또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 멕시코를 경계로 ‘벽’을 쌓겠다는 공약을 실천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했던 불법체류자 추방유예를 담은 이민개혁 행정 명령과 총기 구매자의 신원 규제를 강화한 총기 규제 행정명령, 환경, 에너지 관련 규제 등도 1차 폐기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오바마케어(Obama care)=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도입한 오바마케어는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 가입의 길을 열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약 2000만명의 미국인이 의료보험에 가입했다. 공화당은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늘린다는 이유로 이 법에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