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3년째 2%대의 저성장 기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고용창출력마저 하락하고 있다. 다이나믹 코리아는 찾을 길이 없고 일자리 시장에 ‘고용없는 성장’의 그늘이 짙어지는 모습이다. 불임경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의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2.6%로 제시했고 일자리 증가 규모는 26만명 내외로 내다봤다. 성장률 1%당 취업자가 1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5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12년 우리 경제는 2.3% 성장하는 데 그쳤지만 일자리는 무려 43만7000개 늘어났다. 성장률 1%당 19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겼다.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용창출력이 높아진 덕분이었다. 2013년 13만3000명, 2014년 16만2000명,2015년 13만명 등 성장률 1%당 1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기조가 이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하락에 이어 올해는 10만명대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향후 전망은 더 좋지 않다. 조선 해운을 비롯한 제조업과 운송업은 아직 구조조정의 폭풍 속에 있는데다 내수 부진으로 서비스업마저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건설업도 그동안의 지지대역할을 하던 주택사업이 내리막이다. 고용비관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고용탄력성을 올해 0.406으로 2011년(0.479)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 고용탄력성은 경제성장률 대비 고용증가율이다. 경제성장에 대해 후행적이란 점이 다를 뿐 고용창출 능력과 거의 비슷한 지수다.

저성장과 고용창출력 저하라는 이중고를 벗어나는 길은 결국 서비스업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화학 5.5명, 철강 4.4명, 전기전자 5.1명 등 제조업은 낮은 반면 음식·숙박 27.3명, 문화 26.7명, 도소매 20.4명, 보건ㆍ사회복지 18.8명 등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서비스업이 성장과 고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돌파구인 셈이다.

정부는 내수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의 규제완화와 이를 통한 투자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투자를 가로막고있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그것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촉진하는 길이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경제의 중요한 돌파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