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머니에 따르면 핀란드는 이달부터 2000명에게 인당 월 560유로(약 70만원, 비과세)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수급자들은 소득, 재산 규모, 고용 여부 등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선정됐다. 2년간 시행되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평가될 경우 핀란드내 모든 성인 남녀에게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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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불황으로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MS)가 노키아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하면서 1800명을 감원하는 등 핀란드 고용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사진은 핀란드 헬싱키의 한 직업사무소 전경. [사진=게티이미지] |
이같은 정책 구상은 기술 진보 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겪는 핀란드 노동시장에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 실직자들에게 더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CNN은 내다봤다. CNN에 따르면 핀란드내 일부 실직자들은 실업 수당을 받지 못할까봐 시간제 일자리를 꺼리는 상황이다.
핀란드 정부 입장에서도 길게 보면 기본 소득 도입을 통해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무부서인 핀란드 사회보험국(KELA) 마르주카 투루넨 복지 담당 국장은 “(기본 소득) 수급자들은 부수적인 수입이 생긴다고 해서 지급액이 축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들도 기본소득 정책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이탈리아 리보르노 시는 빈곤 가구 100곳에 매달 500유로를 지급해오고 있다. 앞서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는 지난 1980년대부터 모든 거주민에게 해마다 주정부의 석유 수입을 현금 배당하고 있다. 캐나다, 아이슬란드, 우간다, 브라질 등에서도 기본 소득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스위스는 기본 소득 도입을 추진, 국민 투표에 부쳤으나 무산된 바 있다.
betty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