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방부가 방위사업 비리를 뿌리 뽑기위해 관련 범죄 법정 형량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2일 현행법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방위사업 비리 가중 처벌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가중 처벌이 필요한 비리 범위나 범죄 유형별 형량 등을 정리해 지금보다 형량을 높이고 민간인도 가중 처벌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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