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협약 탈퇴 등에 반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 각 지방정부에서 트럼프 정책을 보이콧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州)는 트럼프의 기후변화정책에 반대의 선봉에 서 있다.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겠다고 공언하고 화석에너지 개발 및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등 지구 온난화 방지 정책을 뒤집어놓겠다는 입장인데, 캘리포니아는 그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리 브라운(민주당)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는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일과 상관없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진일보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며 “모든 것이 기후 변화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가 지구 온난화 방지 정책을 철회한다면 캘리포니아가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선언이다. 제리 주지사는 이달 초 미 지구물리학회(American Geophysical Union) 연설에서도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을 비판하며 “우리는 변호사와 과학자가 있고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는 거의 반세기 동안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의 선봉에 서 있었다. 1960년대에 이미 교통수단의 탄소배출 표준을 세울 정도였고, 근 50년 간 친환경 정책을 내세운 정치인들이 주지사 직을 차지했다. 지난 7월 조사에서도 70%에 가까운 주민들이 지구 온난화 방지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리 주지사는 전 세계 33개 국가의 160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탄소배출 감축 기구인 ‘Under 2 MOU 이니셔티브’를 주도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경제 역시 에너지 효율 증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대체 에너지 개발 등과 관련한 하이테크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차지하는 몫이 크다.

물론 캘리포니아는 독자적으로 연방정부에 저항하다가 도리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연방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액을 줄일 수도 있고, 다른 주들이 연방정부를 따라 지구 온난화 관련 규제들을 없애기 시작하면 기업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인구가 4000만명에 육박하고, 경제규모 상으로도 미국의 모든 주(州) 가운데 가장 큰 캘리포니아의 저항을 트럼프 정부가 가볍게 넘기지는 못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장인 케빈 드 레온은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정부가 우리의 기후 리더십을 약화시킨다면, 그들은 캘리포니아의 일자리를 없애는 등 경제를 약화시키고, 극단적으로 미국의 경제를 해칠 것이다. 우리는 GDP 의 13%를 차지한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주들 역시 기존의 지구 온난화 방지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곳이 많다.

지방정부들이 반기를 들고 있는 트럼프의 정책은 기후변화정책만이 아니다. 범죄 전과가 있는 미등록 이민자 수백만명을 추방하겠다는 정책 역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 중이거나 이민자 비율이 높은 곳들에서 이런 움직임이 강하다.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일부 도시들은 아예 이민자들이 추방을 피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도 준비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