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유예안’ 가장 유력…교육부 관계자 “국정화, 금방 이뤄지지 않을 것”
-황교안 권한대행, 국정수습 카드로 ‘역사교과서 유예’ 택할까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운명이 이르면 27일 판가름난다. 거센 반대여론에도 지난 1년간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강하게 밀어붙인 정부가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암초가 더해진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를 관철시킬지 주목된다. 특히 국정교과서가 ‘협치’를 강조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첫 시험지가 될 수 있어 정책 향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또는 28일 대국민담화 형식의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교과서의 현장 적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국민의견 수렴을 모두 마친 후 국정교과서를 어떤 방법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할지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해왔다. 교육부는 11월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공개한 뒤 4주간 의견수렴을 했고 지난 23일 이를 마감했다. 23일 0시 현재 2741건의 의견(제출인원 1871명)이 올라왔고 이 중 절반 이상인 1519건이 교과서 ‘내용’에 관한 것이다. 오·탈자 관련 의견이 53건, 이미지 관련 의견이 28건, 비문 지적 10건 등이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명백한 오류로 지적된 10여건만 반영한 뒤 내년 1월 중 최종본을 완성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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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반대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의견수렴 마지막날인 23일, 정치와 학계, 교육계,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국정화 철회를 촉구하며 교육부를 압박했다. 야3당과 시민단체가 만든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대책위원회는 이날 10만1315명이 서명한 국정교과서 폐기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모임인 광복회도 이날 ‘대한민국 수립’ 기술을 반대하는 3만3856명의 서명부를 교육부에 전했다.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는 교육부는 공식적으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1년 유예’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시행시기를 1년 뒤로 미루면 실리와 명분을 모두 취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서기 때문이다. 다음 정부로 넘기면 정부로선 국정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명분이 서게 되고, 학계와 교육계 입장에서도 사실상 전면 폐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절차 역시 간단해 학교현장의 혼란도 막을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의 수정 고시를 통해 내년 중1, 고1은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를그대로 쓸 수 있게 된다. 야당과 시도 교육감들도 교과서 1년 유예 방안은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 역시 최근 역사교과서 토론회에서 “(국정화가) 금방 이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1년 유예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특히 국정교과서가 황교안 권한대행이 빠르게 국정 공백을 메울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과제였던 국정교과서를 지지해 왔다. 때문에 추진 동력을 잃었던 국정교과서가 오히려 탄핵 이후 강행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초반 광폭 행보에 대한 비난여론을 받은 데다 최근 협치를 강조한 발언들을 한 점을 미루어 오히려 국정화에 제동을 걸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학계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국정화 강행으로 여론을 역주행하기보다는, 교과서 철회 또는 유예를 어수선한 정국을 수습할 반전카드로 삼을 확률도 매우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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