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주택협회는 “정부의 세 차례 부동산ㆍ가계부채 관리대책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금융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같은 입장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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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협회는 내년부터 적용될 잔금대출 규제를 꼬집었다. 협회 측은 “내년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등 자금여력이 없는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입주 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LTV(담보인정비율)이 60% 이하인 잔금대출은 위험 가능성이 낮으므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주택조합(지역ㆍ직장)의 조합원분은 잔금대출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도 요구했다. 건설업계에선 조합원분이 전체 공급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조합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탓에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소연한다.
협회는 또 잔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중도금 대출도 DSR 규제 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자칫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계약포기와 주택구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DSR 적용 배제를 명확히 명시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내년 7월 말까지만 완화되는 LTVㆍDTI는 2018년 7월 31일까지 연장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정국 혼란 등 위험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의 강도높은 금융규제로 주택시장이 침체가 예상된다“며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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