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강화 위한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 세미나

-서울시 저소득가구, 주택 이외 거처서 높은 비율

-화장실ㆍ부엌 시설기준 미달때 주거취약성 증가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취약성과 연관성 낮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저소득가구 10명 중 8명은 현재 사는 거처가 불안하거나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또 침실보다 욕실과 부엌 시설이 미비할 때 주거 취약셩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 구룡마을은 주거 빈부격차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역이다. 일각에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이 신혼부부ㆍ청년층 문제에 상대적으로 가려졌다고 지적한다. 각종 지원책을 주거취약계층이 알아야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주거 취약계층 지원방안 세미나’에서 “저소득가구의 주거 취약성은 주거비 부담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며 “정량화된 주거불안 데이터를 통해 서울시의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한국주택학회, 한국이민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정립과 주거실태 조사 연구 발표로 이뤄졌다. 하성규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주택공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수는 2014년 기준 약 100만 가구”라며 “기존의 정책 프로그램이 적합한지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형 교수의 ‘서울시 주거 취약계층의 유형화 및 실태조사’는 저소득가구의 주관적인 견해를 자료화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리서치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7%의 응답자가 현재 사는 주택이 불안하다고 답했다. 43%는 불편함을 느꼈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24%를 기록했다. 아울러 저소득가구의 절반(52%)은 앞으로 집에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46%의 응답자는 가구 구성원을 위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들은 서울에서 거주할 만한 주택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꼈으며(66%), 이로 인해 향후 주택문제가 더 나빠질 것(51%)이라고 응답했다. 

이날 세미나는 주거권 침해와 주거불안 등의 증가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사진 왼쪽부터 김준형 명지대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 권오정 건국대 교수,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장, 하성규 중앙대 명예교수, 남창진 서울시의회 의원,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사진=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장은 “주관적 기준으로 평가한 데이터보다 당사자들의 체감 불만은 더 클 것”이라며 “서울시의 주거 취약계층 정책을 대상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주택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주거 취약성은 달라졌다. 화장실과 부엌의 시설기준이 미달할 때는 주거 취약성이 많이 증가했다. 반면 휠체어 진입로와 침실 등의 연관성은 적었다.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ㆍRent to Income Ratio)도 주거취약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일수록 주거취약성은 높았다. 주거비가 부담스럽다고 느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자금이 부족할수록 불안감이 컸다는 의미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는 “버팀목 대출이나 대학생ㆍ신혼부부 특화 등 관련 금융 상품이 많지만, 대부분 이자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시가 공공주택의 양적 확대와는 다른 시각으로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남창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은 “소비자 지원정책 중 하나인 주거급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과 노숙인ㆍ외국인 등 정책사업이 연계돼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윤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서울시 거주 외국인 주거환경 실태조사’ 발표도 함께 이뤄졌다. 이 교수는 “서울 등록외국인은 2015년 기준 27만명으로 15년간 5.4배가 증가했지만, 외국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은 전무한 상태”라며 “행정구별로는 영등포구가 3만93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천구가 3만2512명으로 뒤를 이었다”고 분석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