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정부는 18일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렸다.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여건에서 안보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반출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미국ㆍ싱가포르 등에 있는 ‘글로벌 서버’에 각국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 구글맵(구글 지도)을 서비스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부 규제 때문에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지 못해 국내에 임시 서버를 설치하고 정상 기능의 약 20% 수준의 제한적인 서비스만 해왔다.

구글은 기능이 대폭 축소돼 운영되는 한국판 구글맵 서비스를 정상화기 위해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고 싶다며 올해 6월 우리 정부에 반출 신청을 했다.

외국 IT기업이 우리 지도 데이터를 한국 밖으로 가져가려면 정부 협의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신청에 관한 법적 심사 기한은 애초 8월 25일까지였지만, 지도 반출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며 기한을 11월 23일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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