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 만에 숨통…주거개선 기대
개발이익 재투자 공공개발 논의
연령·소득등 고려 맞춤형 단지로
외풍을 막기에 역부족인 낡은 비닐 문과 화재에 취약한 합판으로 이뤄진 구룡마을. 어느새 쌀쌀한 날씨에 지난 2014년 발생한 대형화재의 악몽마저 스친다. 서울 최대 규모의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계획이 상정된 지 4개월 만에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뗐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개발계획 수립을 ‘수정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거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에 두고 개발이익 재투자 등 공공개발의 장점을 극대화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거주민 재정착에 초점=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7-1 일원의 개포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각종 공공사업으로 생활터전을 잃은 철거민들과 아시안게임ㆍ올림픽 등을 위한 건설사업으로 발생한 철거민들이 구성한 집단촌락이다. 현재 1107세대, 1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간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애초 서울시의 구역미분할혼용방식(일부 환지방식) 개발안은 강남구의 반발로 2014년 12월 ‘100% 수용ㆍ사용방식’으로 변경됐다. 이후 토지 소유자와 거주민의 협의ㆍ사업시행 방식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이어졌다. 강남구는 “수차례 주민공람 공고를 거친 안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시는 “사업의 적정성을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주민과 시의 견해차는 갈등의 골을 여실히 드러낸 대목이었다. 거주민들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권리를 주장했지만, 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거주민들의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이었다. 해당 법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공영개발로 퇴거하면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돼 주택 공급이나 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판잣집을 건축물 외로 규정해 법적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구룡마을 개발계획의 초점이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이유다. 시 관계자는 “거주민 재정착을 지원하고자 개발이익을 거주민 복지와 자립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거주민의 연령, 세대,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유형별 맞춤형 주거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무게중심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뒀다. 창업지원센터와 재활용센터,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등 자족기능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거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마을카페, 공동체 텃밭, 도서관, 체육시설 등 공동이용 시설도 계획안에 포함했다.
▶명품 주거단지 탈바꿈=강남의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구룡마을 개발계획은 무허가 판자촌이 밀집한 26만6304㎡ 일대를 정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해당 안건은 지난 8월 17일 처음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세 번의 보류 끝에 가결됐다.
시의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일대는 공공ㆍ민간분양 아파트 1585가구와 공공임대 1107가구가 들어서는 소셜믹스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도시경관 측면에서는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매력적인 도시로 조성된다. 양재대로변은 도시대응형 고층 개발이 이뤄지고, 대모산과 구룡산의 산림 경관과 조화로운 친환경 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자연대응형 저층개발로 계획한 것이 특징이다.
상업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계획된 주상복합 용지에는 상업시설 비중을 포함해 35층 이하로 계획됐다.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용지 매입을 검토 중이다.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입지에 따른 미래가치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