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곳 중 80여곳만 사업 집행
“해제촉진보단 정책적 유연 필요”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주민 갈등으로 서울의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주택 개량 등 대안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가 자체적으로 공동시설,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시비를 지원하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올 10월까지 정비(예정)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모두 304개소에 이른다.

남창진 서울시의회 의원은 “대안사업 진행이 26.9%에 그치는 등 서울시 사후대책 마련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표적 대안사업인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커뮤니티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조성에만 집중된 나머지, 도로와 주차장, 공동 등 기반시설 확충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정비(예정)구역 해제지 304곳 가운데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한 곳은 도시재생 희망지사업(12곳), 가로주택 정비사업(1곳), 주거환경관리사업(28곳) 등 80여개소에 그친다.

시가 매해 주택개량에 편상한 예산도 집행률이 떨어진다. 올해 주택개량 융자사업 예산은 43억원이지만, 연말까지 집행완료가 예상되는 예산은 32억원에 그친다.

시의 내년 예산 역시 올해보다 줄어든다. 시에 따르면 주거환경 계획수립부터 관리, 활성화까지 총 92억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30억원(25%)이 감소했다.

올해 가로주택 융자지원도 한 건도 없었다. 시에 따르면 가로주택은 조합설립인가 6곳, 사업승인인가 1곳, 관리처분 준비중 1곳 등 8곳의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16곳이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이 지지부진한 만큼 정비(예정) 구역 해제의 속도를 무리해서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올초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 지연으로 소유자의 3분의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 등 요건에 따라 시장 직권으로 해제하고 있다.

남 의원은 “기존 계획대로 정비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만큼, 해제만 촉진할 것이 아니라 예정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