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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민요구 수용하는 선제적 담화가 필요한 시점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 시점이 목에 찬 듯하다. 지난 주말 시민 1백만명이 만들어 낸 거대한 촛불 물결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박 대통령을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후의 선택을 요구하는 이보다 더한 압박은 없다. 폭력없는 평화의 함성이기에 그 강도는 더욱 견고하게 느껴진다. 게다가 이번 주중에는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불법 혐의가 드러난다면 박 대통령은 하야 이상의 더 큰 위기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지금이 박 대통령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꽉 막힌 정국을 풀어가는 첫 수순은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다. 헌법적 권한을 거론하며 미련을 가질 때가 아니다. 이미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시간을 끄는 것은 박 대통령 자신은 물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권은 실현 가능한 2선 후퇴 방식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책임총리든, 거국내각이든 형식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한시라도 빨리 총리를 추천해 새 총리가 전권(全權)을 맡아 국정을 챙길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적 이해타산이 개입되어선 안된다. 박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그 이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나마 국정 혼란을 줄이는 최선의 길이다.

청와대 등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새 총리를 아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명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일이 이렇게 커진데는 그간 두번의 담화에서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선제적 담화가 나온다면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하야와 탄핵 등에 따른 정치적 혼란도 줄어들고, 대통령 본인의 임기도 보장받을 수 있다.

문제는 우왕좌왕하는 정치권이다. 각 정파와 대선주자마다 생각이 다 달라 국정 수습 방안도 제각각이다. 뜬금없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독 영수회담 제의가 그런 경우다. 박 대통령과 만나 정국 해법을 찾겠다는 의도는 좋으나 방법이 옳지 않다. 국회에 일정 의석 이상을 가진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고 논의해야 혼란없는 해법 찾기가 가능하다. 헌정 중단 사태가 온다면 그 책임의 절반은 정치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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