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큰 일 나게 생겼다. 엎친데 덮친다는 말로도 제대로 표현이 안된다. 최순실 게이트로 중요한 과제는 모두 미뤄졌고 트럼프의 당선으로 대외환경은 불투명성이 높아지기만 한다. 이런 와중에 방향을 잡고 경제를 꾸려나가야 할 경제팀이 시한부다. 그러니 내년도 경제정책운용방향이 오리무중이다. 사령탐은 물론 방향도 계획도 없이 한국경제호가 굴러가게 생겼다.

정부의 다음해 경제정책방향은 매년 12월 중순에 발표되는게 보통이다.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다. 지금쯤이면 성장률을 비롯해 중요한 뼈대는 마련해 놓고 미세조정을 하고 있을 때다. 하지만 언제 새 내각이 구성되고 경제팀이 꾸려질지 모른다. 이러다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아니라 올해(2017년)의 경제운용계획이 발표되게 생겼다.

이미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하나같이 하향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한국경제가 2.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의 전망보다 0.1% 낮춘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너무 낙관적이란 지적이 많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과 금융연구원의 예상치는 2.6%에 불과하고 민간연구기관인 LG경제연구원은 2.2%까지 내려갈 것으로 봤다. 외국 연구기관은 한 술 더 뜬다. 노무라의 롭 수바라만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당선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1.5%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란 충격적인 전망까지 하고 있다. 그건 정체나 퇴보지 성장이라 할 수 없는 수치다.

매년 발표되는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낙관론 일색이었다. 늘 성장률 3% 넘는 계획표를 들고 나왔지만 결과는 그보다 못했다. 지난해와 올해 벌써 2%대에 머물게 분명한 상황이다. 내년엔 최대치의 재정 부양을 감안해도 아예 2%대의 예상치를 들고 나올 수 밖에 없다. 내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세로 들어서고 소비성향이 높은 30~40대 인구도 줄어든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소비위축은 불가피하다. 이제 3%는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다.

결국 계획이라도 잘 세우고 차질없이 진행하는게 최선이다. 경제의 최악은 불확실성이다. 그래서 최선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일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경제팀만이라도 빨리 꾸리는 것이다. 여야합의하에 경제사령탑을 먼저 정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이 그토록 외치는 민생경제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