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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총수ㆍ朴대통령 조사→최순실 기소…‘격랑 휩싸일 일주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매서운 격랑이 불어닥칠 일주일이다. 재벌 총수들 조사에 이어 검찰의 칼끝이 최고권력을 정조준하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13일 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조사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부를 검찰은 20일 최순실 구속 시한을 앞두고 금주 중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다. 12일 100만 민심의 역사적인 촛불집회를 신호탄으로 앞으로 일주일은 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재벌 총수들 대거 검찰 소환조사=청와대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 개별 면담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재벌 총수들을 대거 소환 조사했다.

특별수사본부 측은 13일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 사이 대통령 개별 면담 건 확인차 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SK수펙스 의장 김창근을 소환 조사했다”며 “나머지 미조사 면담자들 또한 모두 비공개 소환 대상자”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개별 면담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도 이르면 13일께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면담 참석자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들도 조만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작년 7월 24일 청와대로 대기업 총수 17명과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청와대와 외부 모처에서 개별 면담을 갖고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이 모금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불러온 대목이다. 기업들은 이후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ㆍ구속)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들어서면서 울먹이고 있다. 사진=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15일 교육부 이화여대 감사 종료…정유라 입학취소 검토=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15일 끝난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한 특별감사에서 이대가 2015년도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을 늘리면서 승마를 포함한 점, 입학과정에서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말한 점, 원서마감일 이후에 획득한 금메달이 서류평가에 반영됐다는 점 등 그동안 제기된 정유라의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살피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뒤 18일께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입학과정에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정씨의 입학취소를 결정할 계획인데, 현재로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정씨는 교육부의 감사가 시작된 날 이대 온라인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자퇴서를 제출했지만 온라인 제출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화여대 학칙 제31조에 따르면 자퇴생은 향후 총장이 정상을 참작해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꼼수’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교육부가 입학취소 처분을 내리면 재입학은 불가하다.

▶17~18일 박근혜 대통령 검찰 조사?=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검찰 조사로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방법과 절차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주중으로 박 대통령이 조사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예정인데, 최순실씨 구속 만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17~18일 조사가 유력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본부가 박 대통령에 대해 일반인과 동등하게 직접 검찰청사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기존에 나왔던 서면조사나 청와대 등 제3장소 조사보다 더 강도가 센 조사방법이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현직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고 어떤 조사도 받은 전례가 없다. 수사본부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강제 모금 수사에서 안종범(57ㆍ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주요 측근들로부터 “대통령의 뜻에 따랐다”는 진술을 잇따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최순실 구속기간 만료…19일 기소 예정=최순실 구속 시한은 20일이다. 검찰은 19일께 최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최씨는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대 출연금을 강제 모금하고 롯데에 70억원대 추가 지원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공기업과의 업무 계약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검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개인 비리는 물론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소장에는 구속 당시 적용된 것 외에 다른 여러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대기업에서 끌어모은 재단 출연금 등의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뇌물 혐의(공범)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최씨 개인회사인 더블루K·비덱코리아 등을 통한 횡령·배임과 탈세, 재산 해외도피 등 재산범죄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앞서 이뤄진다면 최순실의 혐의 내용은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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