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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野, 정국수습 의지있다면 새총리 추천 더 주저말아야
‘최순실 파문’으로 인한 국정공백이 아무래도 더 길어질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가 추천하는 국무총리를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야당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한 상태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불러 박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정파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9일 급하게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간 대표회담도 사정은 비슷해 보인다.

야당이 박 대통령의 제안에 부정적 모습인 건 ‘실질적인 내각 통할권’의 범위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야당의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다. 대통령 탄핵과 하야가 거론되는 마당에 권력의 자락을 끝까지 붙들고 있겠다는 의도가 느껴지는데 선뜻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다. 더욱이 지난 주말 박 대통령의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는 게 노도와 같은 촛불 행렬의 핵심 메시지였다. 이런 기류를 읽지 못하는 박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카드 역시 미덥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게 ‘확실한’ 언급을 요구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소모적인 신경전에 지나지 않는다. 최순실 파문이 불거지면서 박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으로서 실질적인 리더십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대통령이 국회까지 찾아가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굴욕’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몸을 낮춘 파격적인 행보다. 국정 운영의 모든 권한은 국회로 넘어왔다는 의미다. 굳이 명시적 표현이 없더라도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내각의 임면권(任免權)을 포함한 경제 사회 등 내치(內治)의 전권을 행사한다는 건 이미 전제된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들도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 야당이 새 총리 추천 등에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그래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급한 당리당략적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가의 위기를 외면한 채 국정 혼란 상황을 즐기며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오히려 준엄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뒤엉킨 정국을 수습하는 길은 한시라도 속히 정치권이 새 총리를 추천하는 것이다. 다만 새 총리는 철저히 중립적인 인사라야 한다.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 남짓 남은 대선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인물이 많겠지만 지명이 철회된 김병준 교수도 다시 원점에서 후보군에 포함시켜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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