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45대 대통령 자리를 결정할 선거를 앞두고 그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역대 가장 ‘추잡’한 선거전을 치뤘다. 클린턴은 이메일 스캔들이, 트럼프는 탈세의혹과 성추문, 막말 논란이 끊임없이 화제가 됐지만, 이번 대선은 ‘팍스 아메리카’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의 경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처럼 대통령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미국 정책은 크게 7가지로 나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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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1) 이민정책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이민정책이다. 특히 트럼프는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몰아붙여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경선유세 현장에서 “(멕시코인들이) 마약과 범죄를 미국에 들여오고 있다. 그들은 강간범들이고, 일부는 가정컨대 좋은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민자들를 배척하는 인식이 강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됐을 때 우선적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하겠다고 표명했다. 지난 달 22일 트럼프는 펜실베니아 주(州) 게티스버그 유세현장에서도 미등록 이주자 200만 명에 대한 추방을 실시하고 이민심사를 안전하게 할 수 없는 국가로부터 이민자들을 수용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또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거대 장벽을 세우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또 미국 시민이 아닌 무슬림자가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도 밝혔다.
클린턴은 미등록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클린턴은 지난 달 3차 대선 토론회에서 “미등록 이민자 부모와 자식이 서로 헤어지게 되는 일을 막고 싶다”라며 “불법이민시장을 양성화하는 것이 미국 노동력 확보뿐만 아니라 신원확인에 용이하다”라고 주장했다.
2) 납세정책
두 후보는 납세정책을 놓고도 엇갈린다. 클린턴은 부자세ㆍ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와 세금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는 “세금을 낮춰야 부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클린턴은 “중요한 것은 인프라 투자”라고 지적했다. 클린턴은 연소득 500만 달러 이상의 부호층에는 소득세를 4%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클린턴은 기업과 고소득층으로부터 세수한 예산을 교육, 보육ㆍ아동복지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양성에도 세수한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초당파 기관인 ‘납세정책 센터’(TPC)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세금 인하책으로 51%이상의 자금이 1%에 해당하는 미국 고소득층에 쏠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관은 트럼프의 납세정책으로 미국 고소득층이 연간 31만 7000달러(3억 6169만 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클린턴 정책의 경우, 일반 가정의 납세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의 미국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세 규모는 연간 11만 8000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3) 가족정책
클린턴의 핵심공약 중 하나는 아동복지다. 클린턴은 5세 이하 어린이를 보육하는 가정의 경우 최대 2000달러의 세액공제를 보장해주는 정책을 공약했다. 또, 빈곤가정의 경우 세액공제 폭을 증가할 수 있는 정책을 추가로 추진할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유급휴가 확대도 클린턴이 추진하는 가족 정책 중 하나다. 클린턴은 유급휴가를 최대 12주까지 늘리고 모든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표명했다. 급료의 60%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 사상 처음으로 아동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정책은 일반가정에 세액공제를 보장해주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 폭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일 수록 이득을 볼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트럼프는 이외에도 대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에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건강보험
건강보험을 놓고 두 후보의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트럼프는 국가건강보험 형태인 ‘오바마케어’의 보험금이 크게 올랐다는 점을 근거로 오바마케어는 역대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마련한 오바마케어를 철폐하고 건강보험 시장이 자율경쟁체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오바마케어를 철폐할 경우 2500만 명의 가입자가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클린턴은 오바마케어를 개선해 나가자는 입장이다. 오바마케어의 보험료가 오른 만큼 재정적 지원을 늘려 미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혜택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클린턴은 미국 중산가정에 약 500 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인정해 오바마케어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5) 대외무역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자라면 클린턴은 수정무역주의자다. 트럼프는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NAFTA)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전면철회하고 미국이 우선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무역질서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자유무역기구(WTO) 가입지침에 따르지 않고 멕시코와 중국에 관세장벽을 세우겠다고도 밝혔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행보가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의 비용을 늘리고 경제에 약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무역정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클린턴의 경우 자유무역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재고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정주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클린턴의 측근인 론 클렌 변호사는 이러한 클린턴의 행보가 “입장 번복”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6) 환경정책
트럼프에게 ‘지구온난화’는 환경학자들이 만들어놓은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되면 파리기후협약을 철회하고 화석에너지 산업을 적극 활용할 뜻을 피력했다. 트럼프는 석유기업의 국내 시추작업도 허용할 방침이다.
클린턴은 전반적으로 오바마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클린턴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세금 혜택을 지원하는 반면, 석유기업 및 화석연료 기업에 지원해온 보조금을 철폐해 보다 공격적인 친환경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7) 팍스 아메리카 v. 아메리카 퍼스트
클린턴과 트럼프의 대결은 말그대로 ‘팍스 아메리카 대 아메리카 퍼스트’다. 클린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맹을 강화하고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를 격퇴하기 위해 중동국가들과 협상할 계획을 밝힌 반면, 트럼프는 NATO 회원국들이 미국에 납부하는 분담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분담금을 늘리지 않는 이상 동맹국에 군무기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는 일본과 한국, 독일 등이 자가방어에 나선다면 핵무장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시리아 내전과 ISIS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현재 시리아에서는 내전이 5년 째 치러지고 있으며, 미국 당국은 현재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가 ISIS 테러집단이 아닌 반군세력을 겨냥해 무차별적인 공습을 감행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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