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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살얼음판 위기, 책임총리 확약으로 돌파구 찾아야
청와대가 최순실 정국 수습을 위한 돌파구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꽉 막힌 정국을 풀어가는 데 국회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먼저 국회를 찾은 것만 해도 큰 변화다. 전날에는 한광옥 비서실장이 여야 정당 대표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그나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실장을 만나 주지도 않았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조차 박 대통령의 탈당과 총리 국회 추천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이 따로 없다. 하지만 당연한 결과다. 가진 걸 모두 내려 놓겠다는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모두 “한국의 경제는 여리박빙(如履薄氷)”이라고 진단한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최순실 파문이 시작되면서 박 대통령은 사실상 ‘유폐’ 상태나 다름없다. 5%라는 역대 정권 최저로 떨어진 지지율이 이를 잘 말해준다. 대통령의 유폐는 국정의 중단을 의미한다. 국정공백이 더 길어지면 대한민국 경제는 아예 결딴이 날지도 모른다.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으로선 책임총리가 유일한 해법으로 보인다. 그 실마리는 청와대에서 내놔야 한다. 박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새 총리에게 경제와 사회, 문화 등 내치 권한의 전면 위임 약속이 그것이다. 물론 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리고 본인은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청와대측은 새 총리에게 ‘막강한 권한’ 줄 것이라고 수차 언급하지만 참으로 두루뭉술한 말이다.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건 여전히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다는 얘기다. 두 번의 대국민 사과 과정에서 진작 꺼냈어야 했던 카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나 더 실기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된다.

야당도 당파를 초월해 국가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성난 민심도, 정치권 일각의 박 대통령의 퇴진 주장도 충분히 이해는 된다. 하지만 그 파장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설령 박 대통령이 하야한다손 치더라도 과도내각을 수립하고 재선거, 또는 조기 선거로 이어지는 정국이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의 과오가 결코 작지 않지만 무엇보다 헌정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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