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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崔씨 과오 인정한 朴대통령, 남은건 권력일부 이양 약속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 정국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함께 필요하다면 언제든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도만 해도 일단 국정 중단이라는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는 현 정국을 풀어갈 실마리는 될 만하다. 다만 김병준 총리 후보자의 지명 배경과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자신의 과오는 인정하나 권한은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담화의 방점은 ‘사과’에 찍혀 있다. 담화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 현 정국 관련 두번째 ‘대국민 사과’인 셈이다. 최씨로 인해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지만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박 대통령인 만큼 진솔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은 정국 수습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성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란 점이 반영된 것이다. 사과에 뒤 이은 검찰 수사 수용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사과의 정도도 지난달 25일 이른바 ‘95초 사과’에 비해 한결 진정성이 엿보인다. 이날 담화에서 수차례에 걸쳐 “국민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언급한 것이 그렇다.

검찰 조사에 대한 언급이 진일보 한 것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검찰 수사에 자신부터 응하는 것은 물론 특검 조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걸 보여준 것으로 평가해도 좋을 듯하다. 현실 인식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게 담화 곳곳에서 드러난다. 최대 약점이자 문제로 꼽히던 소통도 다소 나아진 듯해 보인다.

하지만 이날 담화로 성난 민심의 파도가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 사회단체의 하야 또는 탄핵 주장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발의 빗발도 멎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새 총리에게 내치의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물론 “여야 지도부와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날카로운 정치권과의 대립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더라도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정치권이 잘 판단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이 당리당략적으로 흘러선 안된다. 내년 대선이 걸려있지만 정치적 이득을 따지기에는 현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기 때문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만을 생각해야 한다. 박 대통령 역시 새 총리에게 경제 사회 등 내치에 대한 권한의 대폭 이양하고 이선으로 물러난다는 약속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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