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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교체여부 연연치 말고 장관들은 제 할일 해야한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의 차질에대한 유려의 소리가 높다. 대통령 비서진 개각이야 청와대 내부문제라 쳐도 책임총리에게 주어질 사실상 거국내각으로 전 부처 장관들이 교체 대상이다. 누구도 앞날을 예측하기 힘들다. 리더십 부재의 상황이 얼마나 갈지도 알 수 없다. 할 일은 많은데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다.

현직 장관들에겐 힘이 빠지는 일이다. 일이 손에 잡히질 않을게 뻔하다.그래도 장관들이 할 일은 해야한다.이럴때일수록 자리에 연연하기보다 일에 집중해야 한다. 골치아프니 일단 후임자에게 미뤄놓고 보자는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다행히 지난주 조선산업 구조조정방안의 확정을 비롯해 중요한 현안들은 차질없이 진행되는 듯 보인다. 3일 경제장관 회의는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한 모든 장관이 참석해 평소보다는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후임자까지 발표됐음에도 유일호 부총리는 “최근 상황이 엄중하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경제팀은 빈틈없이 경제 현안들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면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와 청약 1순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을 결정했다.

자칫 대통령 보고가 늦어져 차질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없지 않았던 사안들이다. 3일 분양한 ‘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 는 73가구를 모집하는데 1순위 청약에서 2만4486건의 청약 통장이 들어왔고 세종시에서 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이 3일 청약을 받은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는 445가구를 모집에총 11만706명이 청약에 나섰다. 평균 경쟁률만 248.77대 1이다. 도저히 더 놔둘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미흡한 점도 있다. 11.3 부동산 대책은 분양권 거품 제거 조치만 담았을 뿐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위한 대책은 없다. 후속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안그래도 한국경제 상황은 첩첩산중이고 곳곳에 암초 투성이다. 청년실업과 일자리 절벽은 말 할 것도 없고 고령화에 출산율 저하,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 양극화 등 한국경제가 가진 근본문제는 거의 백년하청 수준이다.

최근엔 이래저래 서민들의 허리띠만 조이고 맘 상하게 하는 문제들이 더 불거지는 상황이다. 피부 물가는 고공행진이고 부동산 투기는 극에 달했다. 배추와 무 값 상승으로 올해 김장비용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도시가스 요금도 5% 가량 올랐고 지역난방 열요금도 4.73% 상승했다. 서민들은 김치도 덜먹고 불도 덜 때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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