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구조조정 밑그림이 31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3사 체제 그대로 살 길을 찾도록 하겠다는 방향이다. 정부는 기존 조선산업을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 장기간의 상황 악화에도 견디고 시황이 개선될 경우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짰다.

우선 강력한 자구노력과 공공 물량으로 버티는 시간을 벌기로 했다. 3사 직영 인력을 현재의 6만2000명에서 4만2000명으로 감원하고 도크 수도 31개에서 24개로 줄인다. 대신 2020년까지 250척이상(11조원 규모)의 공공발주를 추진, 단기적인 수주절벽을 버텨나가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 기간중 호위함 고속상륙정 등 신조군함과 노후함정 대체 물량만 1조원이 넘는다. 방산이 강한 대우조선을 빼놓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계획이다.

또 친환경, 스마트선박 등 건조의 고부가가치화 뿐만아니라 수리,개조, 플랜트 설계 등 서비스 시장 개척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신조선위주의 조선산업을 서비스까지 포함되는 광범위한 선박산업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울산 거제 등 조선밀집지역에 대한 보완먹거리 산업을 발굴육성해 현재 65%에 달하는 조선업 의존도를 10년 후 43%까지 낮춰 지역산업 구조를 다각화한다. 대우조선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하에 자생력을 갖추도록 체질을 개선한 후 새 주인을 찾기로 했다.

제대로 된다면 더 할 나위없다. 하지만 정부도 인정하다시피 글로벌 수주 절벽은 당분간 계속되고 특히 한국 주력선종의 시황은 더 어둡다. 세계 조선산업의 공급과잉은 여전하고 한국의 생산능력 감축 실적은 다른 나라에비해 미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사 체제를 유지하는 이번 방안은 대우조선이 처한 현실 보다 지역 경제의 몰락과 국가 기간 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부실화를 방지한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요인이 고려된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 결정된 정책의 옳고 그름은 다음 정권에 가서야 판단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차질없는 진행뿐이다. 정책혼선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의 모든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 다시는 정책 결정에대해 사후에 책임을 묻는 ‘변양호 참사’가 재연되어서도 안되지만 정책만 결정해놓고 미적대는 안일한 관료주의마저 사면될 수는 없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