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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치적 유불리 따져 말바꾸는 야당 믿을 수 있나
새누리당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순실 게이트’로 야기된 국정 혼란 수습책으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당초 총리의 헌법에 명시된 각료 제청권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를 생각했지만 격론 끝에 거국내각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거국중립내각은 현 내각이 총 사퇴하고 여야 협의로 총리를 선임해 새 내각을 꾸리는 걸 말한다. 이는 대통령 권력의 핵심인 조각권(組閣權)이 국회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할 수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정작 새누리당의 수용방침 이후 그동안 거국내각 구성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야권의 입장이 돌변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 최씨가 귀국해 수사가 본격화되는 마당에 정국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인 모양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와서 모래 위에 성을 지을 수 없다”며 “듣고싶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말할 정도다. ‘거국내각이 유일한 길’이라던 문재인 전 대표도 “여당이 (거국내각을) 주도할 자격이 없다”며 태도가 표변했다.

최씨 사건이 거국내각 논의에 묻혀 진상 규명은 유야무야 될지 모른다는 야당의 우려는 백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져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은 정국을 조기에 수습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만 있는 게 아니다. 특히 국회 의석 절대 다수를 장악한 야당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야당도 정국을 정상화시킬 책임과 의무가 당연히 있다. 더 황당한 것은 거국내각이 아니라면서 상응하는 대안은 하나 없다. 국민들 눈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보일 뿐이다.

문제는 누가 주도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빨리 수습하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김종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을 총리 후보로 제안하는 등 여권이 적극적으로 나오자 갑자기 발을 빼고 있다. 수권을 생각하는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정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리 없다.

흑묘백묘를 따질 계제가 아니다. 흰 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쥐를 잡는 게 우선 급하다. 여든 야든 지금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난국을 헤쳐나갈 슬기를 모아야 할 때다. 최씨 진상규명이 걱정된다면 따로 당내 대책팀을 꾸려 대응하면 될 것이 아닌가. 박근혜정부의 임기가 아직 16개월이 남아있다. 정치적 이해나 따지며 허송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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