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 경비 요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도이 경찰교육원 교수는 지난 27일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열린 ‘치안거버넌스 확장을 통한 공동체 치안의 실천과 과제’ 세미나에서 “경제위기가 심해지고 각종 혐오 문화가 인터넷을 통해 제한 없이 표출되는 등 묻지마 범죄가 확산되는 환경이 조성되고있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는 2012년 이후 매년 5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권 교수는 “경찰만으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맞춰 범죄 예방활동을 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의 사업개선 지구의 예를 들며 “민간 경비도 범죄 예방의 실질적 기능을 담당해 치안 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사업개선 지구는 별도의 세금이나 요금을 부과해 민간 경비가 청소서비스, 향상된 보안 서비스, 노숙자 관리를 시행하는 제도다.
경찰의 범죄 및 112 데이터를 분석해 범죄나 무질서가 빈번한 도심의 상권에 대해 지자체나 상인회가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고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 주정차 계도, 불량청소년 지도 등 계도 업무나 공용 화장실 감시나 상습 주취자 신고 등 범죄 예방을 맡길 수 있다는 게 권 교수의 주장
“주민들의 범죄 불안감 변화를 설문조사하고 해당 지역의 경찰범죄 통계 변화를 측정해 이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경찰과 지자체 담당자가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해 이들을 감독할 수 있다”고 권 교수는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효과적인 범죄예방정책을 지원하고 공동체 치안 확립을 위해 필요한 실천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시큐리티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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