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조감도>이 중단돼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위기를 맞게 됐다.
인천지역 정치계와 시민단체들은 개발 사업 지연으로 해당 부지가 묶여 1년에 1000억원 상당의 금융이자가 발생, 이 사업으로 인한 부채 감소는 커녕 오히려 부채를 키우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와 아랍에미리트 연방 두바이는 지난 4일 체결키로 한 상호간의 계약을 파기한 후 지금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약속한 개발 시점이 지연될수록 피해는 검단지역에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역 정치계와 시민단체는 검단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인천시는 계속해서 두바이 측과의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인천시의 조급하고 허황된 부채 털기 사업으로 진행된 검단스마트시티 개발 지연으로 시 재정건전화는 새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며 “차분하고 냉정하게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보다는 ‘한방’에 기대는 방식으로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의 협상이 지연되고, 무산될 경우 개발 골든타임을 놓쳐 최대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인천시당은 주장했다.
또 인천평화복지연대를 비롯해 인천참여예산센터 등 상당수 시민단체들은 “인천시는 검단스마트시티 협상을 10월안에 종료하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검단스마트시티 부지가 LH의 소유로 돼 있어 이를 인천도시공사 소유로 변경, 개발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1300억원이 넘는 취득세 등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라며 “개발사업 자체가 1년이 넘게 중단됐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 실시한 인천도시공사가 자체 종합감사에서 검단신도시 추진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부분을 감사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인천도시공사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도시공사 경영진의 태도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인천도시공사 노조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지연에 따라 검단지역 피해가 양산된다”며 “이달 내 협상을 종료하든지, 협상 파기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검단스마트시티 협상은 두바이 정부의 해외투자 그룹인 ‘두바이홀딩’이 인천시에 투자를 제안하면서 지난 1월부터 시작됐다.
이 때 양측은 스마트시티코리아 조성을 위한 협정서(MOA)를 체결하고 지난 8월22일까지 협의를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마감 시한을 한 차례 넘겼다. 서구 검단새빛도시 내 스마트시티 조성부지인 470만㎡에 대한 땅값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후 부지매각 대금이 어느정도 합의를 보이게 되자, 인천시는 지난 4일 계약식을 체결하겠다며 미리 공식화했다. 하지만 당일이 돼서야 시는 토지가 이외에 다른 부분이 문제됐다며 갑자기 체결을 취소했다.
인천시는 국가기관인 스마트시티두바이(SCD)가 계약 당사자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두바이측은 국내 법인인 민간유한회사를 내세우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계약식이 무산되고 한달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도 양측은 같은 논쟁만 되풀이하고 있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검단신도시는 1118만㎡의 토지를 3단계(1단계 약387만㎡, 2단계 약419만㎡, 3단계 약312만㎡)로 나눠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대5로 개발하는 신도시 사업이다. 이 가운데 검단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은 1단계와 3단계 일부인 470만㎡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와 같은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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